4.10총선 'ICT 공약' 봤더니…반도체·통신비·가상자산 ‘맞불’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본격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일제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철 단골 메뉴인 '통신비 부담 경감' 역시 이번에도 어김 없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4.10 총선을 겨냥한 중앙당 차원의 총선공약집을 일제히 내놨다. 

양당은 각각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구호로 10대 핵심 과제와 세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양당 ICT 공약은 ‘미래산업’ 또는 ‘미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CT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거대 양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동시에 제시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통신비는 매번 선거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분야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직접 겨냥한 부분도 눈에 띈다.

ICT를 통한 사회복지 성격의 정책도 두루 포함됐다. AI와 신규 미디어에 대한 지원책도 줄을 잇는다. 아울러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미디어 정책 분야도 양당의 주요 공약에 포함됐는데, 접근 방식과 시각의 차이가 엿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첨단전략산업 반도체에 혁신적 지원

4.10 총선 ICT 공약에선 이전의 그 어떤 선거보다 반도체 분야 육성 공약이 두드러지게 강조됐다. 경기 남부 권역의 ‘반도체 벨트’가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인 여야 격전지라는 점도 이런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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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에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력, 용수, 도로 등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R&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공약에 맞춰 이 지역 출마 후보들은 의정 활동 첫 과제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여당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조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씨티’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표현은 다르지만 민주당 역시 여당 못지않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공약을 대거 내놨다.

이를테면 올해까지인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와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운 점도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시스템반도체와 패키징, 팹리스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당 모두 반도체 수출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지난 1년여 간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을 고려한 흔적이 읽힌다. 반도체 수출 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선거 단골 공약 ‘통신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공론화햐면서 통신비 분야의 공약이 유난히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제정할 때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로 맞섰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 통신비 공약의 핵심은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다. 먼저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 경쟁을 불러일으켜 스마트폰의 구매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이통사의 중간요금제 출시에 이은 후속책이다.

아울러 제4이통으로 불리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 역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접근 방법은 다른 편이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점이 민주당 통신비 공약의 특징이다. 현재 교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처럼 통신비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588, 1577과 같은 고객센터 상담전화는 수신자가 부담, 즉 소비자 입장에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여당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별도로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가 그나마 비슷한 내용이다.

“이제는 가상자산 믿고 투자해라”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가상자산을 두고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과 같은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뜻을 담은 2단계 입법 추진은 양당이 동일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규정이 완비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앞으로 5년간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규 코인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코인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R&D 확대, AI는 게임체인저

R&D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는 양당의 공약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R&D 분야 삭감에 정치적 공방까지 일었던 터라 특히 주목된다.

여당은 원천연구와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선진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 지출을 넘어 범부처 대형 R&D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의 고통이 컸던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포닥)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점을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R&D 예산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이목을 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R&D 예산 지출 한도를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연구자의 지원과 함께 이공계 학생연구원과 포닥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인건비 지급 하한을 설정키로 했다.

시대의 화두로 꼽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양당 모두 ‘게임체인저’라는 표현을 썼다. 여당은 AI 기술개발과 핵심인재 양성, 학습용 데이터 확충,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AI 스타트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기술 인재 양성과 함께 AI 부작용 규제 법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 방송과 미디어 분야의 공약에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내 콘텐츠 투자 활성화 뜻은 같이 했다. 반면 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에 무게를 뒀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40325135333

4.10총선 'ICT 공약' 봤더니…반도체·통신비·가상자산 ‘맞불’